나랏빚 248조…1년새 44조 늘어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513만여원으로 나타났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5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방식 기준으로 248조원을 기록, 전년보다 44조 9000억원(2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7%로 전년의 26.1%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4829만여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513만 5000원으로 전년의 422만 1000원보다 91만 4000원 많아졌다. 국가 채무는 2001년 말 122조 1000억원에서 2002년 133조 6000억원,2003년 165조 7000억원,2004년 203조 100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급증한 주요 이유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 관련 채무가 15조 8000억원 늘었고,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예보채 등이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되면서 13조원이 증가한 것을 꼽았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9조원, 국민주택기금 3조원 등도 한몫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면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00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