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주한미군 재배치 종합분석 아쉬워/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

올해 초,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담은 양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양국 협의에 따라 2011년까지 34개 이상의 기지가 반환되고 주한미군은 수원, 평택, 오산, 군산, 광주 등 한반도 서남부로 재배치된다. 정부는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 논란 등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사회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반환기지 환경오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 등 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사안들을 대체로 성실하게 보도하였다.

3월27일자 (미군기지 환경오염 ‘이중잣대’ 빈축)기사는 “‘미국 내 군기지는 57% 오염, 주한미군기지는 2∼5%오염’이라는 차이는 양국간 서로 다른 환경오염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허술한 국내 환경기준을 지적했다. 또 국내 기준은 미 정부가 자국 내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훨씬 미흡한데도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일 경우에만 오염치유 책임을 지겠다.”는 미 당국의 책임 회피 태도를 꼬집었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택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신문은 3월21일자 (‘총성없는 전쟁’ 평택 미군기지터 르포- “세번째 강제이주…이젠 못나가” 긴장의 대추리)에서 현장감 있는 기사로 그 논란의 원인을 자세하게 다뤘다. 기사에는 “1942년 일본군과 1952년 미군에 의해 이미 두 번 쫓겨난 농민들이 소금기 가득하던 농토를 30년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 놓은 땅” 대추리의 사연이 자세히 담겨있다.

평택 문제를 다룬 서울신문의 이전 기사들이 논란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거나 ‘미군기지 확장 반대’주장을 ‘평화 시위’로 대체함으로써 의제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논란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이 기사는 더욱 돋보였다.

서울신문은 각 사안을 충실히 보도하긴 했지만 ‘전략적 유연성’은 국방·외교의 사안으로, 반환 미군기지 오염 문제는 환경 문제로, 또 평택 시위는 집회·시위 보도의 틀로 다루는 등 사안들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각각을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해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오염과 평택 문제는 모두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 재배치로부터 나온 것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 땅을 심하게 오염시켜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미군이 이미 보이고 있는 이상, 미군기지 확장은 대추리 주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다.‘오염자 부담 원칙’도 지키지 않는 미군에게 왜 이미 두 번이나 쫓겨났던 농민들의 땅을 내줘야 하는지,‘전략적 유연성’이 대체 무엇이며 이것은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과 관계있고 한국군과는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1월27일자 (작전권 군사능력 갖춰야 이양)). 한국군의 분쟁지역 투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출격하지 않는다 해서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미국과 중국간에 전쟁이 일어나 주한미군이 중국에 출격한다면 한국은 미국에 대중국 출격기지를 제공하여 미국을 돕는 셈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오염비용도 요구하지 못하면서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땅을 내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은 이제부터라도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 유연성’의 득실을 따지고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교 당국의 2년간의 협상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혀주길 기대한다.





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