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

앞으로 모든 산업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세제 지원이 집중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의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투자금액이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 중심인 산업정책의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점검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나 주요 산업정책 발표시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