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후진타오 ‘무역 빅딜’ 가능할까

이달 중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압력이 거세지면서 미·중 간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사상 최대의 재정·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최대적자국 중국에 대한 환율 조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정치·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까지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며 갖가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의회에 보고한 2006년도 각국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무려 70쪽에 걸쳐 비판했다. 보고서는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해적판 유통 등 지재권 침해 및 단속 부재,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지적했다.

USTR는 앞서 지난 2월14일 ‘중국 무역 태스크포스’라는 특별 기구를 발족했다. 중국이 무역 거래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미 대외무역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액은 2016억 2580만달러(약 200조원). 미국이 단일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기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미 의회에서는 대 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미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맥스 보커스 의원은 지난달 말 환율 불균형국에 대해 미 은행들이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의 환율 절상을 압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27.5%의 환율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올라와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부담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도 연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문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USTR는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 공세는 자동차 부품 수입 규제 문제에 이어 다른 무역 현안들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를 비롯한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규모 원자재 수입과 중남미와 아프리카 산유국들에 대한 접근등을 위협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