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전세계 자금줄 차단 주력”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북한의 전세계 자금줄을 찾아내 차단하는 것을 새로운 대북 압박 정책으로 채택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3일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미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기관들이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인 2001년 말부터 3년에 걸쳐 미사일 기술 확산과 마약, 위조 지폐, 가짜 담배 유통 등 북한의 밀매 활동을 단속하려는 계획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2005년 8월 대만 가오슝 세관당국이 FBI의 제보로 중국으로부터 이 항구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가려던 컨테이너선에서 200만달러(약 20억원) 어치의 위조화폐를 적발하는 등 지난 4년간 전세계적으로 압수된 100달러짜리 북한 위폐는 4800만달러(약 480억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가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 문서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중국 방문 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금융거래 단속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또 미국의 금융제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급증하는 대외 무역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체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때문에 북한과의 거래를 조심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불법활동으로 연간 3억달러(약 3000억원)를 모으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에서도 친북단체들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고, 대북 송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단속이 시작됐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미국의 이같은 전략이 북한의 핵 무기 포기 설득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6자회담에서 강력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잡지는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조장하기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모두 지나친 압박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