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北 친환경 개발 지원 시급”
북한의 환경오염 문제는 결국 남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남북한 공동과제라는 인식에 따라서다.
중앙대학교 김정인(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환경관리공단이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환경산업의 대북 투자여건 조성 방안’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환경·서비스 산업의 북한 진출 확대를 통해 북한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투자규모와 이로 인한 북한의 환경훼손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김 교수는 “2004년 중국기업의 북한투자 규모가 1년 만에 130배나 증가하는 등 북한 내 전체 투자규모의 80%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남한이 북한 개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중국식 경제개발로 인한)북한 내 천연자원의 고갈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전망에 근거해 국내 환경산업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금강산·백두산 생태체험 관광상품의 개발 ▲대두·콩 등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bio) 연료·생산단지 조성 ▲북한 경제특구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의 설치, 운영 등의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질·대기정화, 재활용산업 등 민간 환경산업체가 북한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올해 과세시한이 끝나는)교통세 가운데 일부와 물이용 부담금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 정회성 박사도 남북간의 환경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 박사는 같은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반도 환경실태와 남북환경협력 방안’ 논문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산성비 강하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한 황해 오염 ▲동해에서의 핵폐기물 투기 등 한반도의 환경문제와 관련,“남북한 공동의 환경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환경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는 기조 아래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등의 보전관리를 위한 남북 공동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산림녹화 사업과 관련해선,“향후 남한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남북간의 공동협력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산림은 1970년 9773㏊에서 1997년 7553㏊로 23%나 감소한 상태라고 정 박사는 전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