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재건축 조합장들 “위헌소송 내겠다”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각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환수 대상 단지는 울상을 지었다. 재건축 조합장들은 “다음달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개발부담금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개발부담금제는 사유재산 침해일 뿐 아니라 아예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법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도 반발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개발이익환수는 가진 계층에 대한 시기심의 발로일 뿐”이라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눈치다. 이미 여러 차례 재건축 규제조치가 나왔지만 그동안 값이 많이 올라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공영개발, 보유세 실효세율 1%부과 등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은행권은 대출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강남권 영업점에서는 “이제 아파트담보대출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창구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