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왜곡 노골화… 한·일마찰 커질듯
따라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교과서 검정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일본 정부측의 태도에 따라 양국 관계의 긴장 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 검정 때까지만 해도 검정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표현이 애매하니 명확하게 하라.’는 다소 신중한 검정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는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에 속해,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한 검정의견을 냈다.‘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라고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인상도 줬다.
역사왜곡 문제도 이전과 달랐다. 한 역사교과서가 검정 신청시 “2003년 아소 다로 자민당 당시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기술했으나 검정 과정을 거치며 ‘창씨개명’이라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문부과학성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사과한 예가 있다.’로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오해할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지만 사실상 수정압력을 가한 셈이다.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역시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라는 표현을,‘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변경토록 했다. 역시 ‘오해의 우려’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옛 일본군이 종군위안부에 개입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했다.”,“직접적으로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기존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들어 영토문제나 역사왜곡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예상된다. 중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일본은 중국 등과 영토분쟁을 빚는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는 북방 4개섬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검정의견을 제시, 고교 교과서들이 이를 따랐다.
한편 일본 고교의 새 검정교과서는 도쿄 등 8개 지역에서 4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전시회를 거쳐 일선 고교별로 교사의 의견을 반영, 교장의 권한으로 채택된다. 중학교는 공립인 경우 일선 교육위원회가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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