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일 위폐 관련 기소 검토 가능성”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와 의회가 북한 위폐 문제 등과 관련,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해 기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의회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딕 낸토 두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 화폐 위조’ 보고서에서 “미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혐의를 법적 증거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를 노리에가 방식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위폐 문제로 다수가 체포·기소되고 여러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 의회는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고발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김정일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의회의 지지 속에 행정부가 마누엘 노리에가 전 파나마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이후 파나마의 헌정 회복과 노리에가 체포·압송 명목으로 파나마를 침공했었다.

두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현재로선 북한을 압박하면서 외교적 방식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정책의 무게 중심을 경제·안보 유인책을 통한 6자회담 성공에 두느냐, 아니면 경제 등 각종 압박을 계속하고 6자회담은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느냐에 대한 큰 전략적 그림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