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미묘한 기류’
북한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이어 17일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개성방문 시기 연기를 요청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우리 측이 추진해온 이 장관의 22일 개성방문과 정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29일 개성방문을 각각 4월 중으로 연기해 달라고 16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연기요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장관급 회담 연기 이유로 들었던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25∼31일) 연습을 표면상의 이유로 삼고있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RSOI 연습이 끝난 4월에 개성방문과 장관급 회담 재개를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예정대로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북측의 이같은 당국간 회담·접촉 연기는 겉보기엔 한·미 군사훈련 등이 빌미가 되고 있지만,“한반도에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는 전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이 장관이 밝힌 정세변화의 주체는 미국이다. 이 장관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개방의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 보면 6자회담이나 달러 위조 문제를 뛰어넘는 ‘제3의’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북·미 뉴욕 접촉에서는 미국의 구상이 북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미묘한 변화가 우리에게는 ‘도전적 요인’도 되고 ‘기회의 요인’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구상이 우리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주는 변수일 수도 있다. 특히 이 장관은 “가속되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이 10년,20년 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 전략적 사고가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에 변화를 주면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도록 보다 강도 높게 압박하는 게 미국의 구상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세습문제를 비롯한 체제변화에 대한 미국의 의사타진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미묘한 정세변화의 1차적인 반응은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반응을 보일 경우 ‘미묘한 정세변화’는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중국 등과 맞물려 동북아 역학관계의 대변화로 연결될 수도 있을 듯하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