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희망한국21… 막막
이날 취임 1년을 맞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부터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됐지만, 이 총리처럼 ‘강력한 중재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총리가 주도해온 국정현안 대부분이 정치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한 부총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검찰과 경찰이 3년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총리실로 넘겼다.
이 총리는 ‘3월 중 마무리’를 공언했으나, 지난달 경찰청장 경질과 이달 행정자치부 장관 교체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총리마저 물러남에 따라 논의 자체가 당분간 중단될 수도 있다.
총리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도 힘이 빠질 수 있다. 이 총리는 재원 마련을 위해 부처별 ‘예산 짜내기’에 나서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총리의 낙마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처별 불만이 표출된다면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이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한 뒤 지난 1월 출범시킨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도 구심점이 사라져 차질이 예상된다. 이밖에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간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평화적 집화·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 출범문제 등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