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美수입 안돼”
14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공청회에서 미 협상 대표들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공청회에서는 USTR와 농림·재무·통상·국무·노동부, 국제무역위(USITC) 등 정부 관리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쌀, 쇠고기, 서비스, 제약, 의료, 제지, 신발 등 26개 산업 분야의 대표들로부터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쌀 제외 시도 막아야”
관심을 모았던 미 쌀 생산연합의 로버트 커밍스 부회장은 “미 협상단은 한·미 FTA에서 쌀을 제외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야 한다.”면서 “관세와 쿼터, 세이프 가드나 수입쌀 유통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말끔히 제거하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쇠고기연합의 제이 트루이트 부회장은 “40%에 이르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를 초기에 대폭 낮추고 궁극적으로 철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최근 발생한 광우병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노동연방 및 산업기구회의(AFL-CIO)의 티어 리 부국장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낮고 노동자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개 산업 분야의 대표 가운데 신발 및 노조측만 한·미 FTA 체결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시장 잘못된 정보 많아
쌀과 쇠고기 등 그동안 양국간의 핵심적인 통상 이슈가 됐던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분야 대표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 왜곡되거나 부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실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스티브 베크먼 국제담당국장은 “한국에는 수많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다가 USTR 관계자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고 질문하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한국 정부가 수입차 구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베크먼 국장은 또 한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외국산 상용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유지해야 한다.”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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