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정책 ‘조용한 붕괴’로 선회
영국 BBC 방송의 폴 레이널즈 기자가 13일(현지시간) ‘새로운 냉전의 그림자가 이란을 덮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레이널즈 기자는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이란 정권의 변화가 국민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태도 변화에 수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널즈는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이 “우리의 메시지는 이란 국민들이 민수용 원전의 혜택을 향유하며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이란을 만들려는 그들의 열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월 연두교서에서 “우리는 언젠가 자유롭고도 더 민주적인 이란과 가까운 친구가 될 날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냉전 구상은 부시 행정부 안에서의 정치적 이견의 소산이다. 우선 이란 정권과 교전하려는 전통적인 구상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개혁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혁 후보의 승리를 가로막았다.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란 핵시설 공습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맛보는 엄청난 좌절을 정당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레이널즈는 지적했다. 레이널즈는 국무부가 이란 전담 요원을 최근 2명에서 10명으로 증원, 이란어 훈련 코스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도감청 센터에 배속시켰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또 7500만달러(약 750억원)의 기금이 이란의 비정부기구(NGO) 지원과 ‘미국의 소리’ 방송 시간 확대에 투입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얼마나 미국 정부가 참을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란이 언제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옛 소련의 와해를 기다리는 데는 50년이 걸렸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착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이란과의 냉전 구상은 서구의 정책 입안가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레이널즈는 결론내렸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머리를 맞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란 핵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를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어 성명 채택이 필요하다고 밀어붙였지만 실패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