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사의 수용] 힘잃는 ‘분권형 국정’… 당·청 권력지형 변할듯
정동영 의장은 이날 측근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곧바로 청와대로 가 노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사퇴 불가피론’으로 집약된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변화 불가피
이 총리의 사의가 수용되면서 국정 운영틀의 대변화는 불가피하다. 이 총리의 사퇴는 싫건 좋건 청와대와 집권당 사이의 권력 지형의 변화를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이 추진해 온 분권형 국정운영의 핵심이 무너지면서 국정운영과 권력의 무게 중심이 당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당과 후반기 국정운영을 염두에 두는 청와대와의 권력 갈등이 본격화될 듯한 기류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 등의 시나리오도 나오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총리 사퇴 이후의 수순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노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곧바로 임명할 경우다. 이 때 골프 파문의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여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반면 정치권은 당분간 ‘인사 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하게 된다. 자칫 후임 총리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장상 파동’이 일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이 총리의 사퇴 이후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한덕수 부총리가 총리대행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시한부 총리대행’ 체제의 경우 당청간 별 마찰없이 남은 시간 동안 전열을 정비하는 장점이 있다.
●정동영체제, 기회인 동시에 위기
이 총리 사퇴 이후 ‘정동영 체제’ 역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구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분권형 권력구도가 무너질 경우 당은 국정 운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실세총리 등장으로 그동안 정부 쪽으로 넘어간 권력의 축은 상당 부분 당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여당’을 부르짖는 정 의장으로선 당 중심의 선거체제를 구축해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를 중심으로 ‘총리 유임론’이 거세지자 정 의장은 9일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사퇴 불가피론’으로 당의 중심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총리 사퇴 외에 일파만파로 번지는 골프 파문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다.16일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도 압박전의 일환이다. 노 대통령의 ‘결심’이 늦어지거나 자칫 유임론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에 대비한 당의 ‘시위’였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