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구입때 1000원씩 자율 납부로”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1000원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원조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의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고민에 싸였다. 일각에서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을 수행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13일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로 자동적으로 1달러씩 부과하는 방안이 쉬울 것이고 본인에게 물어 보려면 복잡할 것이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제선 항공권 구입시 자동납부케 한 뒤 원치 않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항공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안 ▲얼마 전 시행한 ‘공항세’처럼 승객이 티켓을 자발적으로 산 뒤, 출국시 제출하는 방안 등 3∼4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 항공권연대기금 제도를 시행하는 프랑스는 국내선의 경우 이코노미석 1유로(약 1200원, 비즈니스석 10유로, 국제선은 이코노미석 4유로, 비즈니스석 40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