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이제 그만” 유럽 장벽 높인다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의 수용조건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리타 페어동크 이민장관은 공공안전을 이유로 무슬림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소양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르 피가로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이민차단 정책을 펴 무슬림 사회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지만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미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민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호메트 풍자 만화로 혼쭐이 난 덴마크는 이미 주로 무슬림을 겨냥한 이민 정책을 상당히 강화해왔다. 외국인(비유럽인) 파트너와 함께 살려는 사람의 경우 자신과 파트너 모두 최소 24살이 돼야 하고 “덴마크와의 관계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보다 강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민자들에게 언어 및 생활문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반 이상의 실형을 산 사람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덴마크로 망명을 신청한 건수는 80% 줄었다. 가족 재결합 신청도 65% 급감했다.

유럽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에 이민을 한정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은 독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무슬림을 상대로 사안별 ‘특별 면담’을 도입해 논란이 됐다.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매년 법령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수용 규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극우진영은 마호메트 만화 파문을 계기로 무슬림 이민자 억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지난해 망명 관련 법과 위장 결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는 한편 외국 기술자를 선별해 이민을 허용하기 위한 기술이민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기술이민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검증 받아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경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민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