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심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세의 세목교환을 추진, 세수 불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치단체간 빈부격차에 따른 문제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으로 인건비해결 못한 지자체 41곳

지난해 예산을 비교할 때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6.2%이다. 이 중 서울시가 96.1%로 가장 높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의 평균은 71.2%이다. 그러나 경기·강원·충북·경남 등 9개 도의 평균은 41.9%로 뚝 떨어진다.9개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특히 전남 19.9%, 전북 25.1%, 강원 27.5% 등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는 19∼39%대에 머물러 있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심한 빈부격차를 보인다. 서울의 경우 재정력지수(자체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율)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는 252.4%인 데 반해 금천구는 30.8%, 중랑구 31.1%, 강북구 31.4%, 은평구 31.9% 등으로 크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강남의 재정력지수는 2003년 191%,2004년 237%,2005년 252%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금천구는 2003년 36.2%에서 2004년 35.3%,2005년 30.8%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수격차는 더욱 심하다. 강남구는 최근 3년간 세수평균이 1774억원인 데 비해 도봉구는 148억원에 불과,12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재정 불균형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 곳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17.5%인 41곳에 이른다(표 참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는 2000년 28곳,2001년 29곳이었다. 이후 2002년에는 32곳,2003년 35곳,2004년엔 38곳으로 늘었다.

●세목교환 추진에 지자체 반발여전

이 같은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는 세목교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몇년 간 세목교환을 하려다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시세로 돌리고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목교환을 하면 현재 12배 차이가 나는 강남구와 도봉구의 세수격차를 4.8배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의 경우는 광역세를 기초자치단체세로 돌리고, 대신 광역은 중앙정부에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