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 ‘적대적 M&A’ 엇박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보호수단 마련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2일 “현재 정부 내에서 M&A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T&G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KT&G 등 국내 기업들이 현재 쓸 수 있는 방어수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자본시장 CEO포럼에서 밝힌 “M&A 순기능은 보장돼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리가 있다.”는 발언과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다. 박 차관은 “2004년에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공격자와 방어자의 수단이 균형을 이루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방어수단이 보완됐다.”면서 “기존 주주들이 현 경영진을 신임한다면 주총에서 임원교체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KT&G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편 미국 투자자문기관인 ISS는 2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오는 17일 KT&G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감사위원 4명에 대해서는 KT&G가 추천한 인사를, 일반 사외이사 2명에 대해서는 아이칸 연합측 인사에 대해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권고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