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長 헛 공약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헛공약들은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공약들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약(公約)이란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적인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4년이 지난 지금은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2년 현재 16명의 지자체장들이 당시 후보 시절 내건 헛공약에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었다.‘우리 지역에 병원과 대학을 설립하겠다.’,‘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식의 그럴 듯한 공약으로 표심을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규모를 크게 벗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나 ‘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사업이지만 자신이 추진할 수 있거나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역 주민을 자극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들도 있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공약들이 그런 예로 꼽혔다.

각종 대회 유치도 지자체장들의 표를 얻는 데 이용됐다. 국제영화제와 세계영화제 개최, 세계애니메이션 축제 추진 등의 공약들도 눈에 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