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위폐유통 실질증거 있다”
이도운 기자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의 시민이나 조직, 기구 등이 저지른 불법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미 법률에 따라 최대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보고서는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위폐 제조와 관련,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올해에는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단정했다. 이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국무부는 마약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부가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마약 생산과 거래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후원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지난해 보고서의 견해를 유지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돈세탁 등 금융 범죄와의 전쟁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된 테러자금지원금지법을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부 국제마약단속국 스티브 피터슨 과장은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애국법에 따라 BDA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결과 북한의 불법활동 수익금에 대한 돈세탁 거래를 폐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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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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