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이틀째] 해고자 67명 복직 ‘첨예 대립’
지난 1일 밤 9시15분부터 8시간 동안에 걸친 밤샘 마라톤 교섭에서도 노조는 1994∼2003년 해고자의 전원 복직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사규에 얽매이지 않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해임 3년, 파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사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11명을 포함,2002년 해고자 17명 전원이 포함되는 규모로 수정 제안했다. 당초보다 다소 진전된 안이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직 3000여명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먼저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것이다.
반면 사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입법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철도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나아가 승무원들의 직급을 나누고, 객실내 판매서비스를 겸하는 대신 임금과 승진 등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며 노사가 각각 3인씩 추천한 인사들로 ‘시민사회중재위원회’를 구성, 권고를 받자고 제안했다.
노조의 ‘3조 2교대 및 주 5일 근무제’를 위한 3200명 인력충원 요구에 사측은 2004년 특단협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며,830명의 관리지원 인력을 직무진단 결과에 따라 현장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 유지 등 ‘철도의 공공성 확보’ 주장은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철도이용자 대표의 사외이사 참여 등을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쟁점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철도공사가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노사 모두 정부쪽의 눈치도 살피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한편으로 철도공사는 더 이상 양보에 따른 경영개선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공사는 2일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단협안 가운데 잠정합의한 292건도 무효화될 수 있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