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교통카드 협상 평행선… 소비자만 피해

후불제 교통카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신용카드 업계가 소비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후불제 교통카드 시스템이 내장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카드사, 줄줄이 서비스 중단

지난해 12월이 재계약 만료 시점이었던 삼성, 롯데, 신한, 외환카드는 지난 6일부터 교통카드 신규발급과 재발급을 중단했다. 롯데는 오는 3월1일부터 이미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중단한다. 현재 삼성이 KSCC와 개별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LG카드와 현대카드는 오는 6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데도 불구하고 미리 3월13일과 3월10일부터 각각 신규 및 재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결국 현재 KB카드와 BC카드만이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두 카드사도 시점을 놓고 눈치보고 있을 뿐 발급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독점의 횡포냐, 업계의 담합이냐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교통카드 사용액의 0.5%를 KSCC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KSCC는 수수료를 1.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발급비용을 받지 않던 신규 및 재발급의 경우에도 장당 발급비용 3040원을 요구한다.

카드사들은 “KSCC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3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중단당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하철공사나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1.5%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을 모두 달라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SCC는 “일부 카드사들은 특정일에 교통비를 면제해 주기까지 한다.”면서 “애초부터 교통카드의 목적은 직접적인 이윤창출이 아니라 ‘주거래 카드화’ 차원의 마케팅이었다.”고 받아친다.KSCC 관계자는 “협상의 여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일제히 서비스 중단부터 하는 것은 담합”이라고 비판했다.KSCC는 카드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양측의 협상 전략은 ‘버티면 이긴다.’이다.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소비자만 불편할 뿐 서로 잃을 게 없다는 계산이다.KSCC측에서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T-머니와 같은 선불식 카드와 달리 후불제 교통카드는 낮은 수수료와 높은 관리비용으로 적자만 내는 ‘계륵’같은 존재이다. 신용카드사들도 처음에는 교통카드 서비스가 장착된 신용카드가 고객의 지갑 맨 위에 꼽힐 가능성이 크자 앞다퉈 발급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카드사가 교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사라졌다. 모두 단결해 발급을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