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해법 공방

여야가 24일 벌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의 ‘핫 이슈’는 양극화의 원인과 처방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이후 이어진 여야의 공방이 이날도 되풀이됐다. 한나라당은 양극화 문제가 현 정부의 반(反)시장·기업 정서에 기인했고 해법으로는 감세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현 정권의 양극화 해소 노력을 부각시켰다.

●“‘노무현 불경기’가 저성장 초래” vs “여론 편승한 허위·과장”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부총리 뒤로 이해찬 국무총리.
최해국기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개 부분에서 저성장 신기록을 수립한 ‘노무현 불경기’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구조조정이 남발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반시장, 반기업 정서로 인한 투자 기피와 부동자금의 표류로 중소기업이 쇠락하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했다.”고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양극화 해결의 제도적 토대는 형성돼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등 양극화 해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양극화 원인이 반기업·반시정 정책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가세했다.

●양극화 해법 “재정 효율성 제고, 감세” vs “사회안전망 확충”

한나라당 김 의원은 “작은 정부-큰 시장, 감세정책을 통한 저성장 탈피 등이 양극화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감세 해법’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필요성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증세·감세라는 소모적 논쟁보다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지점에서 양극화 해소 재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양극화문제와 분배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운용에 전반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재원조달 문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수입을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처방전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