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인권위 ‘직원선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선서’를 만들었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체주의·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선서를 다른 곳도 아니고 인권위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내부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선서’는 “나는 인권위의 직원으로서 내가 가진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인권상황 개선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나는 늘 인권상황에 대해 긴장하고 있으며 인권협약인 파리원칙을 준수하여 업무에 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서는 인권 담당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과 윤리를 형상화할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위층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인권위는 이 선서문을 새달 3일 인권위 비전선포식 때 공개해 직원 입사 때나 주요행사 등에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내부전산망에 선서문이 공개되자 대다수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1970년대 학교에서 지긋지긋하게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이 떠오른다. 깨어 있어야 할 인권위가 구시대 유물인 선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의식을 강요하다니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한 고위 관계자조차 “국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태극기 한 장 걸려 있지 않은 인권위에서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안될 얘기”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발이 잦아들지 않자 인권위는 선서의 내용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직원 선서를 마련하기로 한 것만큼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서 문구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여타 정부부처와는 다른 성격의 선서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의사가 되기 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좋은 뜻에서 한 일인데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며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인권위가 어떤 내용으로든 직원 선서를 강행키로 한 만큼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