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DJ방북후 통일헌법 개헌 의혹”
한나라당은 DJ 방북을 여권의 5·31 지방선거 승리, 나아가 2007년 여권 재집권 음모와 연결하며 ‘신 북풍 의혹’으로 몰아쳤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지를 촉구하며 방어막을 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시중에서는 현 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DJ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하고 연방제를 위한 ‘통일헌법’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걱정이 높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DJ방북을 계기로 남북 양극화 문제 해소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태홍 의원은 “남북경협 등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DJ에게 전권특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초당적 지원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제기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지방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고, 열린우리당은 ‘지자체 비리 심판’으로 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여권이 지방권력 10년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시점에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가 결정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선거용 ‘감풍(監風)’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자체에 대한 강도높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한 수의계약이 넘치는 등 지자체의 부패비리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오일만 구혜영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