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모순조항등 12곳 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17일 “지난해 12월9일 날치기 통과된 개정 사학법은 타당성을 제쳐두고도 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재개정하지 않고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용어(임원취임 승인 관련) ▲조항간 상호 모순(학교장 임명 제한) 등 12개 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대로 된 준비와 검토 없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며 “부실한 법을 두는 것은 국회의 수치이니 여당 스스로 빨리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