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한반도 평화 제도화 목표”

정부는 1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핵을 비롯, 작전권 환수문제 등 현안을 점검한 뒤 올해의 6개 안보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NSC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안보정책 목표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정하고 ▲북핵문제의 해결구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 마련 ▲작전권 환수 및 주한 미군 기지의 이전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조정 협상 마무리 ▲지속적인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납북자나 탈북자 등의 문제와 관련된 대북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국방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도 과제로 지정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부처에서 협의한 안보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점검, 심의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한반도 방위에서의 역할 증대와 북핵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 구도 마련, 남북간 교류 협력 심화와 긴장완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