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우리자존심 걸려있어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목표는 경쟁력 강화”라면서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다.”면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며,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FTA 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 “첫째,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자. 둘째 협상 조건에 따라 결렬될 수도 있다.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성공적으로 협상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하면서 실패도 한 적은 있었지만 쇄국한 나라가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그렇기에 우리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는 길, 세계 최고와 겨뤄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며 개방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독립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국의 영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때”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 및 전수를 통해 일본과의 구조적인 무역역조·기술의존 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교육은 민족 정체성이 아닌 경쟁으로 나가야 하며, 의료도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세무 등 서비스 분야는 개방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라고도 덧붙였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