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FTA 보고서 ‘논란’
1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한국·미국과의 교역액이 감소한 유일한 국가’ 자료에서 미국의 주요 20대 교역국 가운데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만 수출이 감소해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은 FTA가 체결되면 사라지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주요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정책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수입액은 2005년 438억달러로 전년 대비 5.2% 줄어들어 싱가포르(1.6% 감소)를 제외하면 미국의 20대 교역국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교역규모는 7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2004년 198억달러에서 2005년 161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주요 수출 품목도 지난해 1∼11월중 자동차가 13.8%, 휴대전화가 26.5%, 반도체가 20.5%, 의류가 33.0%, 영상기기가 36.6% 각각 줄었다.
연구소는 대미 수출 감소 등을 근거로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최근 협상 개시를 선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에는 ‘숨겨진 오류’가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20.6%)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FTA와는 관련이 적다는 지적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부터 미 앨라배마공장에서 쏘나타를 생산하기 시작해 9만 1000대(약 15억달러어치)를 생산했다. 때문에 현대차의 대미 수출은 2004년 43만 6700대에서 지난해 32만 7800대로 11만대 이상 감소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 생산 규모를 연 30만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아차 역시 미국 현지 공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다만 GM대우는 FTA 체결로 대미 수출 관세 2.5%가 철폐되면 어느 정도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23.5%인 반도체·휴대전화 역시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줄어든 탓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반도세·휴대전화는 이미 무관세여서 FTA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연구소 관계자는 “대미 교역규모 감소는 현지생산, 우회수출, 해당 업종 경기 등 변수가 많아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