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윈윈전략보고서’] (하) 독일·베트남 사례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을 이룬 독일과 베트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나라의 통일 방식은 정반대이지만 양쪽 모두 영농체제의 급격한 전환을 통한 경제 통합을 꾀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농업구조를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할 우리로서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 대책’에 따르면 “통일 이후 남북간 경제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민의 동의에 기초한 점진적·단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독일:원소유자의 재산권 반환요구 등으로 사유화 작업 지연돼

통일 독일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단기간에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뛰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독에 거주하는 ‘원소유자’가 재산권 반환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사유화 작업은 지연되고 대량 실업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농업 부문의 통합을 위해 다른 경제 부문의 사유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했다. 즉 원소유자의 파악이 안돼 반환이 불가능한 토지나 국공유 재산은 바로 매각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 일정기간 관리하며 장기 임대를 해준 뒤 사유화했다. 보고서는 참고할 만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통일비용’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통일 이후 10년간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재원은 1조 4000억마르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7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다. 그럼에도 옛 동독 농가에선 현금이 제대로 돌지 않았고,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이 여의치 않았다. 그 결과 ‘저투입-저산출’의 악순환에 빠졌다. 특히 동·서독간 1대1 화폐교환 비율이 채택되면서 동독의 농촌 경제는 더욱 취약해졌다.

●베트남:과도한 정부 간섭에 따른 주민의 반발로 경제사정 악화

1975년 통일된 베트남의 경우 공산당 지도부가 남부지역을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바꾸는 정책을 도입했다. 기업과 토지 소유자 등 자본세력을 해체했고 월남 정부의 재산과 외국인 소유의 생산 시설을 국유화했다. 중앙 정부에서 생산수단을 직접 관리했으며 ‘보조금제도’로 시장가격을 통제했다. 계획된 분배에 따라 물자를 유통시켰다. 초기에는 농민 각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집단영농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점차 농지와 농기계 등 장비를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중앙 정부가 농작물을 수매하면서 가격이 낮아지자 농민의 반발을 샀고,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집단농업이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 증산을 위해 도시 지역 주민을 농촌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범법자나 중국계 주민의 유입이 급증, 집단적 사회화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고 분석했다.

●교훈:주민의 반발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의 속도와 세기 조절해야

보고서는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에 비춰볼 때 “남북통합은 ‘흡수형’이든 ‘무력형’이든 통일의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 조절’에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베트남 모두 ‘주민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남북한이 통일된 뒤 북측의 집단영농체제를 개별영농체제로 성급하게 전환하는 조치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영농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를 실제 경작하는 주민들의 기여도를 인정, 농지분배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며 통일 직후 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북한의 국영 유통망 기능을 당분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