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등 통해 ‘무방비 노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이나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땅 번지수만 대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자료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사항을 통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정보통신부 박태희 정보보호담당은 “주민등록번호는 더이상 비밀번호가 아니라 식별번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금전적 피해로 연결되진 않는다.”면서도 “유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지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덧붙였다. 명의도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통한 2차 유출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으려면 근원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관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자상거래(환불)나 사이버폭력(악플)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번호’를 입력할 것을 온라인 게임 및 포털 업체에 권고했다.

공인인증회사와 신용정보호사 등 5곳에서 발급하는 대체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대체번호 도입에 대한 게임·포털 업체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정통부의 대체번호 도입 권고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업체나 리니지·넥슨·한게임넷 등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한 곳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체번호 도입을 꺼리는 이유로 시스템 전환에 따른 위험부담과 적지 않은 비용 발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인터넷 사이트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통해 경영 및 기업 가치를 높이고 광고 수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구성해 온라인 업체들이 제기한 기능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제도적 ‘틀’ 만들기에 나섰다.

박태희 정보보호담당은 “대체번호 도입이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 의무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리니지 사건을 계기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