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윈윈전략’] (상) 사회 파장과 주요대책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정부가 ‘평화공존’을 표방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예기치 못한 통일 시나리오가 국내외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이뤄진다면 남북 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북한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을 안정화시킬 ‘윈-윈전략’은 준비된 것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림부의 용역을 받아 이같은 물음에 대한 보고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통합대책’을 마련했다.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의 산업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시 비상대책과 다름없다. 서울신문이 13일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남북한 통합을 위해 농업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내용을 분석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남북 전체의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통일 직후 예상되는 주요 상황과 대책을 비롯해 남북 통합대책을 세 차례에 나눠 짚어본다.

●‘엑소더스’ 억제할 ‘인센티브’ 제공해야

보고서는 통일시 식량난 타개와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남한으로 이주할 북한 주민은 180만명으로 추정했다.2003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 2252만명의 8%에 해당된다. 또 잠재적으로 북한 농업인구의 80%인 660만명이 일자리 등을 찾아 남한이나 북한내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농현상이 남한에선 25년 걸렸지만 북한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뤄져 양측에서 실업·주택·환경·교통·빈곤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인구이동에 대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규제는 남북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내 국유농장의 민영화 과정과 적대 계층으로 분류됐던 북한 주민 27%가 취업전선에 나서면서 임금격차에 따른 인구이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남으면 혜택을 주고 남한으로 이주하면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첫째, 농장의 사유화 과정에서 분배받은 토지에 경작권을 주되 처분권은 일정기간 제한하고 주택도 점유권만 주고 소유권은 나중에 인정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지분의 전매는 제한한다. 둘째, 북한에 남는 주민에게는 식량과 생필품 및 농자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산한 농산물은 높은 가격으로 정부가 수매한다. 기초생활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한다. 셋째, 남한으로 이주했을 경우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떨어지는 북한의 사회보장법을 따르게 한다.

●성인 1인당 식량 600g 북측에 지원해야

통일시 한반도 전체의 식량 부족량은 연간 1500만∼2000만t으로 분석된다.2004년 기준으로 남북한 전체의 곡물 수요는 식량과 가공용을 포함해 2490만t이지만 공급량은 928만t이다.1500만t 이상이 부족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식량수요가 남한에 근접하면 부족량은 2100만t으로 늘게 된다. 남한은 부족분을 수입해 왔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유상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 직후의 혼란기에는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 소속 농민의 1인당 연간 식량소비량 220㎏를 고려, 무상지원은 성인 1인당 하루에 600g의 식량으로 정하면 된다. 식량배급을 원하는 주민은 당국에 등록하고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축산물 ‘최고가격제’로 시장 안정시켜야

급격한 통일로 북한의 배급체계가 붕괴되고 도·농 전체에서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따른 ‘초(超)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빈곤계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쌀·보리·밀가루·콩 등의 기본 식량과 소·돼지·닭 등의 축산물 가격을 평시의 150∼200%로 제한, 남북 당국이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공급부족으로 각 지역에서 암거래 시장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내 군마다 상설시장을 만들고 국영상점이나 협동상점은 농협이 맡아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내 농업생산의 안정을 위해 농지는 일시적으로 국유화한 뒤 실제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점차 유상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월남한 남쪽의 실향민들은 북쪽의 옛 땅을 되찾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백문일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