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교수 책 ‘스터디’

지난 6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학장을 지낸 조지프 S 나이 교수의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책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9일 뒤늦게 전해져 관심을 모았다.

책을 읽은 노 대통령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함에 따라 조기숙 홍보수석이 책의 내용을 요약, 발제해 토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책은 월남전과 워터게이트사건 등에 따른 미국에서의 정부 불신풍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10여편의 글로 구성됐다.

우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영역은 철저히 보장받고 싶어한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즉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과 지출이 커지기를 바라면서도 필요한 세금을 더 내려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책에는 참여정부의 국정 지지도 하락이나 증세 논란 등 우리의 정치현실 분석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는 대목도 들어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