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반기 사면없다”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취임 3주년 및 3·1절 등에 맞춘 사면설에 대해 “상반기에는 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8일 “3·1절의 사면은 검토된 적이 없고, 부처님 오신 날의 사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당에서 건의가 있더라도 사면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관례적으로 사면은 상반기에는 3·1절과 석가탄신일, 하반기에는 8·15 광복절, 성탄절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사면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할 말이 없다.”“기가 막힌다.”라고 밝히며 사면에 대한 추측성 보도의 자제를 당부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때 대규모의 사면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면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3·1절 사면의 불가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이 묶인 후보들을 선처해야 한다는 사면 찬성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당 법률지원단에서 작성한 ‘사면 건의문’도 찬성의 의견을 대변한 셈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