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공급’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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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재오(왼쪽)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재건축 전면재검토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서는 홍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약에 대해 지난 92년 대선 때 정주영후보의 아파트 반값 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현대그룹 출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혹평하고, 이를 다시 홍 의원이 재반박하면서부터다. 이 의원도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홍준표발(發)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3의 분양방식’이다. 홍 의원은 3일 이계안 의원이 전날 이같은 공급방식에 대해 “집없는 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감성적 반응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홍 의원의 한 측근은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8·31 후속대책에 담길 내용에도 홍 의원이 제기한 ‘제3의 공급방식’이 포함됐는데 여당 의원이 이를 ‘기만행위’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판교의 3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든 뒤 “연기금을 사용해 2억짜리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을 경우 분양자가 월 100만원의 토지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수요자 입장에선) 차라리 은행대출로 월 100만원의 이자를 내고 토지까지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토지임대료는 ‘땅값×이자율’이 아니라 ‘땅값×(이자율-지가성장률)’로 계산하는데 이 의원이 이를 몰랐던 것같다.”면서 “이럴 경우 2억짜리 토지의 임대료는 400만원으로 월 3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제3의 공급방식’은 한때 건교부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폐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