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기밀문서 공개파문…靑 ‘유출 경위’ 조사

청와대가 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료유출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국가기밀 유출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여당 의원의 문서 공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자료 입수가 기록 제출 요청 등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최 의원에게 문서가 유출됐는지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국가안보뿐 아니라, 기강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NSC 상임위 회의록은 3급 비밀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울러 최 의원이 자료를 유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정부 내 논의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의원은 “비밀문건 유출 논란은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박하면서 “나는 여당의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므로,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직(제1정조위원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도 전략적 유연성 협상 내용을 노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이란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고, 청와대는 이를 반박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미간 외교각서’를 교환했으나, 이런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 대통령의 지난해 3월 공사졸업식 연설 당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가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찾아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거부(veto)하는 것인지 묻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돼 있다. 노 대통령은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보정책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외교각서가 교환된 것이 아니라 실무 차원의 각서 초안이 2003년 10월과 2004년 1월 시차를 두고 서로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2004년 3월 NSC에 한·미간 실무초안이 오간 사실을 보고한 뒤,NSC와 관계부처는 긴밀한 정책 협의와 상부 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작전계획 5029 등 민감한 안보현안과 관련된 기밀 문건들이 통째로 흘러나온 사례는 수건에 달한다. 한편 최 의원의 잇단 문건 공개 배경을 두고 오는 6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 흔들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기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