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자유 언급한 부시 국정연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서다.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 국가들 가운데 이란에 대해서는 ‘소수 엘리트 성직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힌 국가’로 지칭하면서 구체적으로 비판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부시의 국정연설을 꼼꼼히 살펴 보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제 경쟁력 제고, 에너지 확보 대책,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 등이 부문별 주제어로 해석된다.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빼곤 모두 내치(內治)와 관련된 것이다. 재선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로 오는 11월 상·하원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내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속내가 묻어난다. 따라서 북한문제는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9·11테러 이후 북한문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둬온 지금까지의 국정연설과는 차이가 난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의 위조 달러화 및 돈 세탁 문제 등과 관련해, 금융제재와 함께 ‘북한은 범죄정권’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미국이다.

북핵 6자회담이 이달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까닭에 부시 대통령이 이 정도에서 북한 발언을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아마도 미 당국은 괜히 북한을 정면 비판해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6자회담 거부의 빌미를 주는 것은 피하겠다는 셈법을 한 것 같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대북 강경론 유지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