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교사가 남학생 ‘고추’ 만지면 성추행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져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근대적 남녀평등 이념의 확산으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화된 성적 가치관과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