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군사능력 갖춰야 이양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과 무관”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출때 이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포트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하텔하우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느 시기에 이양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토의가 이뤄진 뒤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포트 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관련 협상도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매듭 의지를 밝혔다.

러포트 사령관은 “전시작통권 이양은 군사능력이 갖춰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양시기 또한 토의해야 한다.”면서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포트 사령관은 “전시작전제통권은 한반도내 전력에 국한하며 한반도를 떠난 전력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군 부대를 해외로 전개하도록 명령을 하지 못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도 미군과 관계 있고 한국군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한국군이 분쟁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