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줄여 양극화해소 재원으로”

열린우리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22일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 교육, 일자리, 기업, 남북 양극화 등 5대 양극화 해소에 진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안보정세가 변화하면 대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위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목적이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부분 평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지난 2000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에서 ‘개성공단의 규모가 늘 경우 인력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 회장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군대의 옷을 벗겨서 넣겠다.’고 말했다.”면서 “결국 이 말은 군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고문의 병력감축을 통한 양극화 재원 마련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인 장기 플랜이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