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자체 재건축 승인권 환수 추진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대치 은마·개포 주공 등 강남 소재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호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서울신문 1월5일자 1·3면 참고>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 주체간 역할,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정부와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정책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다음달 말까지 따져보고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승인권한 중 일부를 건교부가 환수하거나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이라면서 “시급한 대책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교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