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학 재정·직무 첫 특감

감사원이 23일부터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운영과 직무실태에 대한 전방위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이 사학재단의 재무감사와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사학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학 운영 전반을 감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본격적인 감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1단계 감사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 초등학교 75곳, 중학교 659곳, 고등학교 939곳, 대학교 325곳 등 전국의 1998개 사학 모두가 대상이다.

여기서 ▲보조금 등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많은 학교 ▲교직원 채용이 잦은 학교 ▲법정전입금이 적은 학교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가운데 2차 감사 대상을 추린다.

이어 감사원은 3월부터 2개월 동안 120명의 인력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다. 특히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 잘못이나 비리가 확인되면 이들 기관도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3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자체감사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편·입학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학이나 당초 정부가 감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종교사학도 감사기준에 포함된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시설공사·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전입금 미부담 및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학교장 해임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