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폐해법은 과거용서·재발방지 약속?
북한의 위폐 문제로 교착상태인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참가국간 논의되고 있는 해법의 키워드들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면은 손상시키지 않은 채, 재발 방지도 꾀하는 것으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모두 살리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계기로 북·중간에는 그러한 기조로 큰 가닥은 잡혔을 것이란 분석이다. 제1차 한·미간 전략대화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19일 회담 이후 미측 입장도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은 마카오 은행의 북한 돈세탁 혐의를 찾아냈지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자국 은행들도 마약이나 위폐 돈세탁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당국자들이 마카오은행 문제는 미·중·북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한 고위 당국자는 “항아리 속에 물건(불법 활동증거)은 보이지만 그대로 쏟아버리고 새 물을 담아야 한다.”고 표현했다. 마카오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재발 방지쪽에 초점을 모은다는 뜻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이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방북 때 쓴 처방처럼, 위폐문제를 개별기업이나 국가하부조직의 행위로 시인하고,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게 1차적인 순서다. 이어 마카오 은행에서 폐쇄한 북한의 50개 계좌 중 일부를 먼저 푼 다음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범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모두 풀 수 있다는 안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최근 강연에서 “개별기업이든 정부 관련 기관에 의한 것이든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표현, 미측도 이 해법에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자아냈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강·온파간 조율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위폐문제 해결의 윤곽을 잡고 2월 초엔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