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급등 與, 추가대책 착수

열린우리당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이상 급등 현상(1월16일자 서울신문 1·2면 보도)과 관련,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 정책기획단’은 17일 3차 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기획단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전국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 등에 한정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기획단은 또 지난해 말 재건축시장 안정방안의 하나로 법안을 통과시킨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강남의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화된 개발이익환수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는 쪽으로 다수 의견을 모았다.

기획단은 주택정책 집행시 적잖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종종 정부정책과 어긋난 결정을 내림으로써 주택가격 정책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집행체계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