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힘든 저소득 ‘쿠폰’ 지원

저소득층이 민간의료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에게 ‘바우처(쿠폰)’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험사들이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연간 3∼6%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에 정부가 2009년까지 매년 3조∼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연말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하기에 앞서 보험개발원과 금융연구원이 각각 제출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2개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비율을 70%까지만 높이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제도가 적절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재정을 쏟아붓기보다는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 계층에 예산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은 배제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층만 가입,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바우처 지원방식 이외에 ‘저가형 보장상품’의 개발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철 등 치과의료 ▲시력교정술 등 안과치료 ▲첩약 등 한방치료까지 보장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요양 ▲일반 노인들의 간병 등을 책임지는 종합보장보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연구기관은 재경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