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임씨 40세 조기직급 정년사건 “성차별적 부당해고”

직장내 성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정영임 40세 조기직급 정년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홍성무)는 12일 정씨가 “성차별적 직급제로 조기퇴직하게 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하던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여성 사무 보조원들을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시킨 뒤 직군 이동 및 승진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오랫동안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위 직급일수록 정년이 빠른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직제상 불이익이 없었다면 직급정년이 되기 전 승진을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85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행정직 6직급’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협회가 이듬해 이 직급을 호봉 승급만 가능하고 직군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용직군으로 개편하면서 10여년간 상용직으로 일했다. 이후 상용직이 폐지되면서 다시 행정직 6급이 됐다가 2000년 5직급으로 승진했으나 다음해 말 5직급 정년인 40세가 됐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에 정씨는 2002년 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중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