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대출 자격논란 가중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활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첫대출)’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대출자격이 허술해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대출자격 강화와 제도 조기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역기능만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출 자금의 원천인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취급 금융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교부는 현재 실무진에서 자격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출 추이와 부작용 등을 더 살펴본 뒤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 관계자는 10일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금리’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와 같은 큰 틀의 조건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민을 위한 대출 아니다”

지난해 말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기금 고갈로 판매 중단 사태까지 겪었던 생애첫대출의 실적은 지난 6일 현재 1만 8610건 1조 666억원이다. 정부가 마련한 올해 기금은 2조 5000억원이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는다는 목적과는 달리 고소득 중산층의 ‘특혜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생애첫대출의 자격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다. 하지만 본인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다수 기업의 급여체계가 성과급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면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 5000만원의 기준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자금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부 산하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부터 판매중인 20년짜리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을 크게 잠식한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6.8%의 고정금리에 6억원 이하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생애첫대출은 연 4.7∼5.2%의 고정금리에다 주택가격의 한도도 없다. 실제로 생애첫대출이 재개된 지난해 11월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은 1418억원으로 출시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

●“역기능 과대평가됐다”

이런 비판에 대해 건교부와 대출 취급 은행들은 “일리가 있지만 역기능이 너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한다.

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이 대출을 받아간 고객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들”이라면서 “한번도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 이 제도를 이용해 재테크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일부 가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역기능이 큰 것은 아니다.”면서 “‘8·31대책’ 이후 다주택 보유자들이 내놓은 아파트를 서민들이 이 대출을 이용해 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주택 평균 가격이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많은 준조세 성격의 지출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소득 기준을 더 낮추면 실수요자 범위를 너무 제한하게 된다.”면서 “다만 연소득 합산이 1억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 들어 하루 평균 대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 낮아졌다.”면서 “오는 11월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단하거나 대폭 수정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건교부의 생애첫대출과 재경부의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층이 겹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무주택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하고,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생애첫대출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