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회복 ‘저축률의 함정’

내수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새해 벽두부터 뜨겁다. 정부는 2006년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4.5%로 전망했다. 최근의 소비 추세와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5%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증가율 달성은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소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비와 관련해 ‘저축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은 20% 안팎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2%까지 곤두박질쳤다가 간신히 5%대로 올라섰다. 과연 ‘가계 저축률 5%’의 의미는 무엇일까.

●“실질소득에 비해 과소비가 우려된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일 저축률 5%를 두가지의 의미로 해석했다. 첫째는 실질소득이 낮다는 뜻이고 둘째는 소득에 비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저축할 여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적거나 실제 소득수준보다 씀씀이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

홍익대 박원암 경제학 교수는 “저축률이 5%에 불과하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저축률이 낮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당분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득이 늘어도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저축을 하려는 성향이 소비 성향보다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과소비로 가계 저축률이 2%로 급락한 뒤 가계부채 조정을 거쳐 2004년 저축률이 5.3%로 올라섰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계 부채가 다시 급증할 소지가 있다.”

외국의 가계 저축률을 보면 프랑스가 11.1%, 독일 10.7%, 이탈리아 10.5%, 아일랜드 8.3%, 일본 6.3%이며 소비국가인 미국 1.4%다.

일본 게이오대학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0%에 가까울 만큼 돈을 빌려서 소비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미국 경기는 이같은 부채 문제로 올해에는 내리막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흥식 금융연구원장은 “지금은 실질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축률과 실질소득을 살펴 보면 가계가 부채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포함한 가계부채와 금융자산의 움직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한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안정적인 소비증가를 위해서는 소득증가가 관건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해부터 개선되고 있는 가계소득이 올해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증가를 실질소득이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뜻이다.

그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가계소득의 74%를 차지하는 임금소득의 경우 현재의 고용과 임금상승률 추이를 감안하면 7%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둘째,16%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도 내수경기의 회복과 함께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된다.

셋째, 비중이 10%인 순재산소득은 시장금리 상승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다.

윤종원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최근의 소비가 급증한 것은 오랫동안 수요를 억제해 왔던 자동차 등의 내구재 중심에서 소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현 상황을 과소비로 볼 수는 없으며 올해에는 소득증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소득 여건에 맞게 소비가 늘어나는지 여부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