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구촌 이슈] (5·끝) DDA와 FTA

새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국제교역 규범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타결 시한이다.2006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지난 5년간의 논의가 물거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4월까지 관세·보조금 공식 내놔야

지난 18일 끝난 WTO 홍콩 각료회의는 이같은 회의론을 뒷받침한다. 파스칼 래미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의 목표 중 60%밖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40%는 새해에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 4월30일까지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 및 보조금 삭감 공식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공식의 구체적 합의를 위한 다음 각료회의는 언제 어디서 열지 미정이다.7월 말까지 각국별 이행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약속대로 상반기 중에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에 DDA가 타결될 수도 있다고 대외경제연구원은 관측했다. 회원국별 비준 절차를 거쳐 2008년 발효시킨다는 게 WTO의 목표다.

선진국의 농업수출 보조금 폐지 시한을 2013년으로 못박고, 최빈 개발도상국의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2008년까지 97% 이상 품목에 부여키로 합의한 것은 홍콩 회의가 파국을 면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들 합의 사항은 이행 기간 전반기에 상당 부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에 각국이 얼마나 노력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또 내년에 면화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실천에 들어갈지 관심사다.

베냉, 차드, 말리 등 서아프리카 최빈국들은 연간 40억달러(약 4조원)로 추산되는 미국의 면화 수출 보조금이 자국의 면화 생산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내년에도 FTA 체결 늘어날 듯

DDA가 난항을 겪는 동안 세계 각국은 양자간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왔다. 단일한 무역 질서가 성립되기 전에 세계는 이미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WTO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8건의 FTA가 체결돼 지난 7월까지 발효 중인 전세계 FTA는 모두 180건으로 늘어났다.

FTA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안보 및 자원확보의 목적을 띠고 있어 새해에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한계를 드러낼수록 FTA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와는 FTA가 발효된 상태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협정을 체결했다. 이밖에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25개국과 논의중이어서 내년에 FTA 협정체결 국가는 더 늘어날 것 같다.

특히 미국과의 FTA 문제가 내년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의 축소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직접적인 통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2010년까지 한국ㆍ중국ㆍ아세안과 각각 FTA를 맺을 계획이며 이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달라지는 무역 환경에 점차 소외돼 가는 농민들의 분노도 새해에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숙제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