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처리 과반 확보 ‘긴급 공조’
“거대 정당들의 선거구 나눠먹기”라며 민주노동당 등이 반발해온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민주당 등이 요구해온 호남 폭설 피해지역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합의한 것도 30일 본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현재 144석인 여당 단독으론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데다, 여론을 고려, 다른 야당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다.
●왜곡된 선거구획정 바로잡기, 민노당 끌어안기?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민노당이 30일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일단 한숨 돌렸다. 민노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시위농민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허 청장이 물러나기 전에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왔다.
민노당 등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거대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고 있다.”고 반발해온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주도의 대구 시의회와 경남 도의회가 선거구획정 날치기를 했다.”며 참석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호남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민주당 등 유인책?
열린우리당 의원이 과반수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호남·충청·제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연계돼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가칭 국민중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파병연장안에 대해서는 부결 원칙을 밝히고 있는 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결 정족수 채우기가 만만찮아서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30일 본회의에 2∼3명의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종인 의원 등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 원칙을 밝히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